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안이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만약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어 기대 된다.
거창사건 유족측은 25일 국회를 방문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위 법사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만나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정점식 간사가 일단 소위에 올리는 것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데 약속했네요. 잘 알겠다”며 “간사한테도 제가 얘기 잘 하겠다”고 화답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은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걸려있다는 게 정치를 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많이 쌓여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심의 밑바탕이 될 거라 보고 올해 국회차원에서 마무리 되고 또 대통령의 결단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도 “법안이 4건이 발의돼 있다. 심사가 들어가면 통합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법사위 여야 간사가 통과시키겠다는 열의가 있다는 것은 희소식이다. 법안 심사에서 강력히 요청해 21대 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족측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정 의원을 만나 법안 처리를 요청하자 정 의원이 다음달 법안소위에 상정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유족측은 기대를 걸고 있다.
거창사건 특별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에 각각 총 4건이 계류돼 있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지난 2021년 11월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거창사건 단독의 배상안이다.
소 의원이 발의한 배상법안은 법안 발의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법사위원들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사위 통과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바뀌면서 여야 간사간 협의가 안돼 그동안 심사 한번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족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이번 국회 방문에서 만난 법사위원들이 거창사건에 대해서는 처리해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해서 매우 긍정적이다”며 “이번에는 기대가 된다”고 전망했다.
이용구기자
거창사건 유족측은 25일 국회를 방문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위 법사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만나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