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과방위의 안건조정위에 거는 기대
[사설]국회 과방위의 안건조정위에 거는 기대
  • 경남일보
  • 승인 2023.07.27 2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주항공 분야를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미래산업이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그것도 조속하게 설립돼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열망이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들고, 실행해야 할 기관이 국회다. 지금 국민 모두가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KBS 수신료 납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로 파행하고 있다. 이런 탓에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할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난 26일 열렸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위한 전체회의에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불참했다. 반쪽짜리 회의가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 기대했던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그런데 전체회의에 불참한 이유가 유치하기 그지없다. 물론 일방적으로 회의일정을 통보한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딴지를 걸어 불참한 민주당의 행태는 이해불가다. 장제원 위원장 등 국민의힘은 26일 전체회의,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 실시를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31일 전체회의, 8월 17일 공청회, 25일 소위 개의를 요구했다. ‘짧게는 5일, 길게는 17일’이라는 일정상 의견 차이를 놓고 국가적 중대사를 망치는 국회 과방위가 한심할 뿐이다.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딴지를 걸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매우 환영을 받을 조치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곧바로 장 위원장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조치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안건조정위에 국민적 기대가 크다. 안건조정위가 빠른 시일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있다.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는 국회 과방위가 되면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