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촉발된 교권 회복 요구가 거세다. 전국의 교사들은 물론 교육대 교수까지 나서서 숨진 교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이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하지만 방치했다.
이번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고된 사태였다. 앞길이 창창했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국가가, 사회가 몰아갔던 것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래서 교사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교권 회복 요구는 당연하다. 그 요구를 정부도, 정치권도, 사회도 귀 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사, 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거의 모든 교원들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사대상 교원의 99.8%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93.3%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분리 조치,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99.8%는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89.1%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교권을 침해하는 주 대상은 학부모(66.1%)와 학생(25.3%)이라고도 했다.
교사들의 이러한 요구가 학생 인권까지 침해하면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소중하다. 하지만 학생 인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 때문에 교권이 다반사로 침해당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교사의 요구는 학생의 권리를 지켜주고, 그에 맞게 교사의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교사의 인권도 지켜달라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학생과 학부모까지 과도하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이번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고된 사태였다. 앞길이 창창했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국가가, 사회가 몰아갔던 것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래서 교사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교권 회복 요구는 당연하다. 그 요구를 정부도, 정치권도, 사회도 귀 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사, 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거의 모든 교원들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사대상 교원의 99.8%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93.3%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분리 조치,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99.8%는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89.1%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교권을 침해하는 주 대상은 학부모(66.1%)와 학생(25.3%)이라고도 했다.
교사들의 이러한 요구가 학생 인권까지 침해하면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소중하다. 하지만 학생 인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 때문에 교권이 다반사로 침해당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교사의 요구는 학생의 권리를 지켜주고, 그에 맞게 교사의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교사의 인권도 지켜달라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학생과 학부모까지 과도하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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