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인천 검단의 LH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철근 빼먹기와 레미콘에 물타기로 밝혀졌다. 이 아파트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됐다. 들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 슬래브를 떠받치는 무량판 공법은 실내 층고를 줄이고 배관 통로를 설치하기에 좋아 경제적이고 실용적이지만 보강 철근을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둥 주변을 보강하는 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 설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발주처인 LH를 비롯해 시공업체, 설계·감리업체 모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업체’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이 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LH의 ‘전관특혜’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경실연의 주장에 공감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담합 등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과 관행적인 업무 소홀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게다가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와 똑같이 총체적 부실시공 아파트가 전국에 15개 단지나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LH 발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전국 아파트 단지 91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곳의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맡고 있는 업체들 또한 대부분이 ‘LH 전관 영업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민간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중이다.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것이 전망된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최저가 입찰에다 단가 후려치기와 하청·재하청까지 남발하는 잘못된 구조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참에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아파트 공사 현장 외에도 전국의 모든 신축 아파트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 설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발주처인 LH를 비롯해 시공업체, 설계·감리업체 모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업체’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이 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LH의 ‘전관특혜’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경실연의 주장에 공감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담합 등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과 관행적인 업무 소홀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게다가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와 똑같이 총체적 부실시공 아파트가 전국에 15개 단지나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LH 발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전국 아파트 단지 91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곳의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맡고 있는 업체들 또한 대부분이 ‘LH 전관 영업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민간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중이다.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것이 전망된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최저가 입찰에다 단가 후려치기와 하청·재하청까지 남발하는 잘못된 구조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참에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아파트 공사 현장 외에도 전국의 모든 신축 아파트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