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건설카르텔 척결”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검토
2021년부터 매년 조직혁신안·준법경영 이행안 발표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LH는 비리 문제 등이 발생할 때마다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왔다.
지난해 LH는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과 함께 전관예우 관행의 폐해가 드러나자 LH 출신 퇴직 감정평가사와 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021년에는 LH 출신 감정평가사의 과다 수임을 제한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도입하고,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윤리준법경영 확립 이행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LH의 사후 대책 수준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대한주택공사부터 60년이나 된 조직이어서 퇴직자들이 곳곳에 나가 있어서 완전히 연결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는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맡았다.
특히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전관 차단을 위해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LH는 전관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선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