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대책 요구…전기요금 인상만 지난해부터 5번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일 불볕더위에 소상공인의 ‘냉방비 폭탄’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냉방기 교체 지원 사업,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전기요금 감소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에너지 지원 법제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신설’ 등 종합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상승했고, 이 기간 인상률은 40%에 달한다”며 “소상공인에게는 냉방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즉시 요금할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프랑스는 10조 8000억원의 전기세를 감면하고,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10%로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요금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에 “요금 납부유예 등 단기 대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절기 요금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냉방기 교체 지원 사업,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전기요금 감소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에너지 지원 법제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신설’ 등 종합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상승했고, 이 기간 인상률은 40%에 달한다”며 “소상공인에게는 냉방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즉시 요금할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프랑스는 10조 8000억원의 전기세를 감면하고,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10%로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요금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에 “요금 납부유예 등 단기 대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절기 요금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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