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성 취재부
진주에 본사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로 또 한 번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LH가 2년 만에 또 다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LH의 고질병으로 지목돼 온 ‘전관예우’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근무한 2급 이상 퇴직자가 최근 5년간 재취업한 용역업체 중 LH와 계약이 이뤄진 업체는 9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가 LH와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계약한 설계·감리 건수는 203건, 규모는 2319억원에 달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설계·시공·감리의 총체적인 문제지만 감리업체에 유독 LH 출신이 많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LH는 지난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갖고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 10건(571억)과 감리용역 1건(87억)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관예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건설업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법조계가 가장 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판을 받는 피의자들이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고위직 검사와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뻔하다. 권력기관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도 퇴직 후 예전 업무와 연관된 업체에 들어가서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노리는 경우 허다하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잡아야 할 것들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기득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나씩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전관예우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또 다시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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