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농업발전계획 미봉책으론 안 된다

경남도가 3년 안에 도내 농가소득 전국 4위권 진입을 약속했다. 도는 지난 22일 현재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내 농가소득을 오는 2026년까지 5700만원으로 끌어올려 전국 4위권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국 농가소득을 집계한 결과 경남이 전국 9개 도 지역 중에서 최하위인 9위를 기록했다. 도내 농가소득은 2018년 3752만원, 2019년 3692만원, 2020년 4056만원, 2021년 4421만원, 지난해 4101만원에 그쳤다. 특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순수 소득도 520만 원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경남 농민이 한 달에 44만 원 정도 밖에 못 못 벌었다는 이야기다. 농민의 긍지나 자부심을 찾을 수 없는 참담한 수치다. 경남농업이 경쟁력은 고사하고 생존자체가 버거울 정도로 방치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도내 농가소득이 5년 연속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자 도는 지난 2월부터 대책마련에 나서 이번에 농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경남의 농가소득 하위권 원인을 특화전략 미흡, 농업경영 비효율, 경영비과다지출, 낮은 농정예산, 유통비용과다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미래첨단농업육성, 규모의 경제실현, 기계화율 제고 및 인력·시설의 안정적 지원, 유통혁신 및 고부가가치 농업실현 등으로 농가소득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농민들 생각은 달랐다. 도가 분석한 농가소득 하위권 원인은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전반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농업발전종합계획도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하면서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니 대책도 미봉책에 그쳤다는 게 농민들의 시각이다. 농정당국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도내 시군 농가소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농정예산 확충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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