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올해 재정 상황이 심상찮다.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포기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창원시만 겪는 일이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창원시의 재정 상황이 다른 지자체 보다 더 심각하다는데 있다. .
창원시가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포기한 주 원인은 세수 부족이다. 재정수입 감소 기조에 돈줄이 마른 것이다. 창원시는 지방세 수입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국가에서 창원시에 내려오는 교부세가 크게 줄었다. 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무려 1000억원 정도가 줄었다고 한다. 걱정인 것은 감소된 교부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40조의 국세가 덜 걷혔으며, 앞으로 세수 부족은 80조(6월 말 기준)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려 줄 교부세, 즉 돈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출되어야 하는 돈이 너무 많다. 앞으로 해마다 1000억원 이상 지원하는 시내버스 임금 보전, 최근 파업을 접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임금 보전, 그리고 난항을 겪고 있는 대형 현안사업 지급금 등 막대한 예산 지출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불요불급한 경비 축소 및 중복사업 통폐합 등 허리띠를 졸라매며 긴축재정에 나서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이같은 비상 조치로는 줄어든 교부세를 충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향후 집행돼야 하는 사업이나 지원금과 보조금 지급 등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세의 증가는 기대난망이다. 세수 감소 충격은 정부보다는 지자체, 그중에서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일수록 타격이 크다. 이런 탓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 비중이 높은 창원시는 세수 감소 충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창원시가 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에서 최대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을 높이는 한편 경기 회생을 통한 세수 증대에 적극 나서는 방법 밖에 없다.
창원시가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포기한 주 원인은 세수 부족이다. 재정수입 감소 기조에 돈줄이 마른 것이다. 창원시는 지방세 수입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국가에서 창원시에 내려오는 교부세가 크게 줄었다. 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무려 1000억원 정도가 줄었다고 한다. 걱정인 것은 감소된 교부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40조의 국세가 덜 걷혔으며, 앞으로 세수 부족은 80조(6월 말 기준)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려 줄 교부세, 즉 돈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출되어야 하는 돈이 너무 많다. 앞으로 해마다 1000억원 이상 지원하는 시내버스 임금 보전, 최근 파업을 접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임금 보전, 그리고 난항을 겪고 있는 대형 현안사업 지급금 등 막대한 예산 지출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불요불급한 경비 축소 및 중복사업 통폐합 등 허리띠를 졸라매며 긴축재정에 나서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이같은 비상 조치로는 줄어든 교부세를 충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향후 집행돼야 하는 사업이나 지원금과 보조금 지급 등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세의 증가는 기대난망이다. 세수 감소 충격은 정부보다는 지자체, 그중에서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일수록 타격이 크다. 이런 탓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 비중이 높은 창원시는 세수 감소 충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창원시가 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에서 최대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을 높이는 한편 경기 회생을 통한 세수 증대에 적극 나서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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