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속 올해보다 5.7% 증액
신성장산업 예산 확보 재도약 기반
남해안 관광개발 등 신규사업 반영
신성장산업 예산 확보 재도약 기반
남해안 관광개발 등 신규사업 반영
경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 9조 2117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5.7% 증액돼 건전재정 기조 속에 2.8% 증액에 그친 정부 예산안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보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국비는 올해 8조 7157억원보다 496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국고보조금 7조 8240억원, 진해신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 1조3877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4조 3159억원(52.6%)으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 1조 3322억원(16.2%), 사회간접자본(SOC) 1조 1926억원(14.5%), 환경 5900억원(7.2%), 산업·연구개발(R&D) 4175억원(5.1%), 문화·관광 1421억원(1.7%) 순이다.
보건·복지, 산업·R&D, 농림·수산 분야 등이 증액됐고 문화·관광, 환경, SOC 분야는 소폭 감소했다.
특히 산업·R&D 분야에서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다수 사업이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지난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인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사업비로 각각 15억원과 11억 5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점이 대표적이다.
청정에너지원 확대 요구에 따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대형 PM-HIP(고온등방압 분말야금 기술)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에도 2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으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2357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2500억원, 무계∼삼계(국대도 58호선) 건설 662억원 등이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조 4460억원, 의료급여 7310억원, 생계급여 4504억원, 주거급여 1520억원이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재난대응 등을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77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79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66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01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34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림·수산분야에서는 진해신항 본격 착공을 위한 진해신항 건설(1단계) 5044억원과 신항만 해운항만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기본구상 용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39억원, 수산식품산업 육성 3억원, 남해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3억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16억 8000만원,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50억 1000만원, 섬숲 산림생태복원 11억원 등도 신규 반영됐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과 국립 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국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등의 사업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은 일부만 반영됐다.
이에 경남도는 이러한 미반영 또는 일부만 반영된 사업은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사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완수 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R&D 분야 예산 합리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국비 첫 9조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단계에서 정부의 중점 투자 분야와 연계해 도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5.7% 증액돼 건전재정 기조 속에 2.8% 증액에 그친 정부 예산안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보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국비는 올해 8조 7157억원보다 496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국고보조금 7조 8240억원, 진해신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 1조3877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4조 3159억원(52.6%)으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 1조 3322억원(16.2%), 사회간접자본(SOC) 1조 1926억원(14.5%), 환경 5900억원(7.2%), 산업·연구개발(R&D) 4175억원(5.1%), 문화·관광 1421억원(1.7%) 순이다.
보건·복지, 산업·R&D, 농림·수산 분야 등이 증액됐고 문화·관광, 환경, SOC 분야는 소폭 감소했다.
특히 산업·R&D 분야에서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다수 사업이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지난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인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사업비로 각각 15억원과 11억 5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점이 대표적이다.
청정에너지원 확대 요구에 따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대형 PM-HIP(고온등방압 분말야금 기술)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에도 2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으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2357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2500억원, 무계∼삼계(국대도 58호선) 건설 662억원 등이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조 4460억원, 의료급여 7310억원, 생계급여 4504억원, 주거급여 1520억원이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재난대응 등을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77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79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66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01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34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림·수산분야에서는 진해신항 본격 착공을 위한 진해신항 건설(1단계) 5044억원과 신항만 해운항만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기본구상 용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39억원, 수산식품산업 육성 3억원, 남해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3억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16억 8000만원,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50억 1000만원, 섬숲 산림생태복원 11억원 등도 신규 반영됐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과 국립 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국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등의 사업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은 일부만 반영됐다.
이에 경남도는 이러한 미반영 또는 일부만 반영된 사업은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사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완수 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R&D 분야 예산 합리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국비 첫 9조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단계에서 정부의 중점 투자 분야와 연계해 도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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