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휘말린 국회로 인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경남도민들의 성난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 100여 명은 30일 오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추진위원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경남도 내 산업계·학계·비영리민간단체 등 38개 단체(협회)가 연대해 지난 22일 발족한 뒤 첫 행동에 나선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분명히 해 줄 것과 우주항공청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에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수 있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백용현 부위원장은 “우주항공분야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열망이 뜨겁지만,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때문”이라며 “우주항공 육성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에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조승래 의원의 총선을 염두에 둔 개인 정치활동 때문”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상경 투쟁을 이어간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3일 오전 10시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경남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시간을 기약하기 어렵다”며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토균형발전을 바라는 경남의 희망이다. 만일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계속 지연시킨다면 330만 경남도민을 비롯한 700만 경남인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7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몽니로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원들은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마저도 위원장 선출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고,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만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문병기·하승우기자 bkm@gnnews.co.kr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 100여 명이 30일 오후 2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