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주항공청 특별법 너무 오래 끌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장기간 묶여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민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법 통과를 촉구했다. 특별법안은 정부가 당초 상반기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난 4월 제출돼 있다. 그러나 여·야간 주장과 입장 차이로 심사에 착수도 하지 못 한 채 첫 단계인 상임위에서 막혀 있자 도민들이 대거 상경하여 ‘성난 민심’을 국회에 전달한 것이다. 집회에는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회원 100여명이 참가했다.

추진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이루기 위해 경남도내 산업계·학계·비영리 민간단체 등 38개 단체와 협회들이 연대하여 지난 22일 발족한 단체다. 이날 이 추진위의 상경 집회에는 도내 출신 박대출, 최형두, 김영선, 이달곤, 정점식, 하영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우주항공 육성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상임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견(異見)으로 진행이 막혀 있는 특별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분명히 해 줄 것과 우주항공청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미 잘 알려졌듯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두고, 연내 개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일부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대체법안을 발의하여 맞서고 있다.

최근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특별법안을 안건조정위로 넘겼으나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팽팽히 맞서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오래 끌었다. 이제 우주항공청은 논의 초기부터 일관되게 언급돼온 경남 사천에다, 일단 정부안 대로 설치하는 쪽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 야당의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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