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태양광 발전시설 무분별 설치 막는다

발전사업 허가기준 심사 강화
법적 준비기간 내 이행시 허가

쪼개기 수법 등 그동안 무분별하게 대규모 허가가 이뤄져 논란이 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거창군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준비기간 내 시작되도록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기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태양광)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사업 허가 후 사업 시작 전까지 준비기간 연장 신청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해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는 준비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도록 해 허가된 준비기간 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에 따르면 현재 선로 연계 용량이 거창 제1변전소 용량(200MW)을 초과해 선로 연계가 불가하기 때문에 법적 준비기간 내 태양광 발전사업이 시작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제2변전소 신설 시(2030년 이후 예정) 선로 연계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거창군은 이에 9월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10월 1일부터 발전사업 허가기준 중 선로 연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선로 연계 사항에 문제가 없어 태양광 발전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 경우에만 발전사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따라서 군은 사업 미개시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 과정을 없애고, 태양광 발전사업이 준비기간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에 동참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발전사업 허가 건을 심사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후 사업 시작 전까지 준비기간 내 발전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거창군은 특히 이번 허가기준 강화로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아 거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만 발전시설 허가가 난 경우에는 사업 연장이 가능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안된 사업에는 준비기간 내에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진반납이나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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