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구)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소위원으로 선임됐다.
결산 소위원은 ‘국회법 제 45조’에 의거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맡는다. 전체 인원은 7명으로 국민의힘 여당 몫 위원은 3명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은 617조 8000억원, 총지출은 682조 4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6조 4000억원이 악화돼 117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국가채무는 2022년 말 기준 전년 대비 97조원이 증가한 1067조 7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4%에 달하고 있다.
이번 결산 소위원은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 소위원으로 자동 선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위원 선임을 놓고 의원들 간 물밑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곤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지낸 예산·정책에 관해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이달곤 의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마지막 예산을 결산하는 것이다. 그동안 방만하게 확장한 잘못된 사업을 찾아 미래세대를 대비한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