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어디로 가나…안조위 또 합의 불발

연구개발·정주여건 등 의견 차…“결국 반쪽짜리로 문여나” 우려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5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불발됐다. 여야가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특별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합의했지만 결국 우주항공청 개청은 해를 넘겨 빨라야 내년 초가 되어야 문을 열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조위 회의를 열고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업무 범위, 우주·항공산업의 정의와 범위,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냈다.

특히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R&D) 수행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안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각종 연구기관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주항공 전담기관이 직접 R&D를 수행하는 게 적절한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항우연 천문연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지의 분야를 개척할 땐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고 했다. 하영제 의원은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업무가 빠지는 건 있을 수 없다. 절대 반대”라고 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도 “기상청, 식약처도 직접 연구·개발을 한다”면서 “옥상옥이 아니고 협업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항우연이 못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의 연구기능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당초 연구직 200여명, 행정직 100여명 등 300여명 가량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됐던 우주항공청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우주항공청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할 것인지를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을 우주청으로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이 유보됐다.

특히 여야가 잠정 합의한 부분도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해 벌써부터 ‘반쪽짜리 우주항공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설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한 반면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를 따로 임용하기로 했다. 당초 국가우주위 부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이 맡는 안이 유력했지만 이보다 위상이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주항공청 주변 교육·주거 인프라를 조성해 우수 인재를 유입하는 방안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특별법 3조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청 직원의 주거안정, 교육, 의료, 교통체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조 차관은 “우수 인재를 유인한다는 취지에서 넣은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우주청은 하나의 청 단위 기관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 지자체에 정주 여건 조성 책무를 지워야 하냐”고 반대했다. 이에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선언적인 의미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조항에 들어간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두둔했지만 결국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추가 논의를 거쳐 특별법 수정안을 이달 국정감사 기간 중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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