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이 무산됐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단계에서 또 발목이 잡혔다. 여야가 특별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미 마지노선을 넘겼다. 특별법이 당장 10월 본회의를 통과해도 내년 1월에야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어떤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느냐이다. 만약 여야가 차·포 다 떼어낸 실속 없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주항공청은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벌써부터 지역에서는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한 ‘반쪽짜리 우주항공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우수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주변 교육·주거 인프라 조성의 책무를 정부와 지자체에 부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여야는 잠정 합의했다. 이대로라면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만들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우주항공청이 우주개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할 것인지 여부다. 야당은 우주항공청의 R&D 수행을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직접 R&D를 하지 못하면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의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나 일본의 우주항공개발기구(JAXA)는 모두 직접 R&D를 수행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관련된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지금 세계 주요국가들은 우주개발을 둘러싸고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과 맞설 한국의 우주개발 역량을 결집할 구심점이 우주항공청이다. 그런데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우주항공청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우주항공청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범적 기관으로 제대로 설 수 있는 원칙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어떤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느냐이다. 만약 여야가 차·포 다 떼어낸 실속 없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주항공청은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벌써부터 지역에서는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한 ‘반쪽짜리 우주항공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우수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주변 교육·주거 인프라 조성의 책무를 정부와 지자체에 부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여야는 잠정 합의했다. 이대로라면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만들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우주항공청이 우주개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할 것인지 여부다. 야당은 우주항공청의 R&D 수행을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직접 R&D를 하지 못하면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의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나 일본의 우주항공개발기구(JAXA)는 모두 직접 R&D를 수행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관련된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지금 세계 주요국가들은 우주개발을 둘러싸고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과 맞설 한국의 우주개발 역량을 결집할 구심점이 우주항공청이다. 그런데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우주항공청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우주항공청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범적 기관으로 제대로 설 수 있는 원칙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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