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기존 관련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우주항공청이 큰 방향의 개념 연구를 먼저 추진하고, 항우연·천문연이 이를 뒷받침해 구체적인 기술 개발을 해나가면 된다는 뜻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항공우주 산업이 집적돼 있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일을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가 관련 특별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는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몇 개월째 관련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조차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자신들의 기구 기능 축소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것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설 우주항공청과 기존 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은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기존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이 뺏어가게 되지는 않은가라는 의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항우연이나 천문연에는 대규모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업무가 있는데 우주항공청에서도 같은 연구를 하려 한다 해도 똑같은 장비를 또 사야 하고 인력도 훨씬 적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기능을 맡게 되면 항우연이나 천문연의 인력이 축소되는 일도 없다고 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너무 오래 끌고 있다. 기존 항공우주 기구들과 야당의 입장이 각각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이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 눈을 돌릴 일이다. 정쟁으로, 혹은 기존 기구들의 이기심으로 우주항공청 개청이 마냥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특별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항공우주 산업이 집적돼 있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일을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가 관련 특별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는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몇 개월째 관련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조차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자신들의 기구 기능 축소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것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설 우주항공청과 기존 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은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기존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이 뺏어가게 되지는 않은가라는 의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항우연이나 천문연에는 대규모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업무가 있는데 우주항공청에서도 같은 연구를 하려 한다 해도 똑같은 장비를 또 사야 하고 인력도 훨씬 적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기능을 맡게 되면 항우연이나 천문연의 인력이 축소되는 일도 없다고 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너무 오래 끌고 있다. 기존 항공우주 기구들과 야당의 입장이 각각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이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 눈을 돌릴 일이다. 정쟁으로, 혹은 기존 기구들의 이기심으로 우주항공청 개청이 마냥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특별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