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3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사업 적정성 재검토라는 임의적인 행정 절차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24만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앞서 남부내륙철도 사업비가 당초 4조 9000억 원에서 6조 8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 상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됐을 때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사업인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은 그만큼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총사업비 관리 지침 상 적정성 재검토는 단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이는 핑계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와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나서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밝힌 2030년 준공 계획 연기를 넘어 거제 KTX 사업 자체의 장기화 위기까지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제KTX 사업의 정상 착공은 거제 발전의 중요한 사안으로 여야를 떠나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야야 할 사안”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2024년 착공, 2027년 개통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지난 13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들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