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주항공청, 속도감 있는 입법을
[사설]우주항공청, 속도감 있는 입법을
  • 경남일보
  • 승인 2023.10.16 14: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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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은 아직도 국회 과방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소위원회도 열리지 않아 당초 연내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계획이 늦어질 공산도 크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야당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국감 중 조율을 거쳐 과방위를 통과시켜야 하는 시한성에 우주항공청을 간절히 바라는 사천, 진주를 비롯한 경남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많은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서부경남은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조금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고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꼽고 후속 조치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이미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개청 이후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안이 과방위에 제출되면서 기류는 조금씩 변해 당초의 사천시 개청에 이의를 달고 나선 대전 중심의 유치 움직임도 만만찮아 개청이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본지가 창간 기념 특집을 통해 우주항공청의 당초계획대로의 개청을 주창하고 나선 것은 이 사업이 서부경남과 경남도의 숙원사업인 것을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력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국가적 당위성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 후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업이 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굳이 경남지역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우주항공청의 이달 중 입법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일부의 과도한 지역이기주의와 물타기 입법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천과 진주지역은 이미 많은 성과로 우주항공산업을 주도하고 있어 이를 주도할 항공청의 개청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과방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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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ㄴㅁㅇㄴ 2023-10-17 07:49:32
대전에서 주장하면 지역이기주의고 니네가 주장하면 국가 미래를 위한게 되냐? ㅋㅋㅋ 경남 사천 오지에 설치하면 누가 가겠냐? 이따위 우주청은 더욱더 지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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