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사협회가 반대투쟁을 선언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자칫 의사파업으로 번질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방침을 정하고 세부 증원 규모 등을 고심하고 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에서 17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의대 졸업자 수가 우리나라는 7.2명인데 비해 OECD 평균은 13.6명이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56% 수준에 그치고 있다.
OECD 같은 다른 나라와 비교 할 것도 없다. 당장 의료현실만 봐도 의사부족은 심각한 상태다. 의사부족은 국민을 ‘의료난민’으로 만들었다. 서울만 빼고 전국에 사는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의사를 찾아 상경하는 일이 다반사다. 서울 큰 병원 근처 이른바 ‘환자촌’에 비싼 방까지 구해 놓고 기약 없이 기다렸다가 치료 받는 게 예삿일이 됐다. 지난해 상경해서 치료 받은 환자만 70만 명을 넘었다. 지난 5년 동안 암환자 103만여 명이 서울에서 원정 치료를 받았다는 통계도 있다 지역의료 체계가 붕괴됐기 때문이다. 지방에 의사가 없어 생긴 일이다. 수명 연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의료수요는 폭증하는데 의사 수는 늘지 않으니 곳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의료강국’이니 하는 말들은 개나 줘야 할 판이다.
지방에 사는 국민도 똑같이 의료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전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변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의료문제다. 임산부가 출산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까지 가야되고, 큰 병이라도 걸릴라치면 죽지 않고 살기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하는 세상이다. 당장 의사가 부족한 판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명분은 차고 넘친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의료난민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없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시대적 과제다. 국민이 아프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 중 첫 번째다.
OECD 같은 다른 나라와 비교 할 것도 없다. 당장 의료현실만 봐도 의사부족은 심각한 상태다. 의사부족은 국민을 ‘의료난민’으로 만들었다. 서울만 빼고 전국에 사는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의사를 찾아 상경하는 일이 다반사다. 서울 큰 병원 근처 이른바 ‘환자촌’에 비싼 방까지 구해 놓고 기약 없이 기다렸다가 치료 받는 게 예삿일이 됐다. 지난해 상경해서 치료 받은 환자만 70만 명을 넘었다. 지난 5년 동안 암환자 103만여 명이 서울에서 원정 치료를 받았다는 통계도 있다 지역의료 체계가 붕괴됐기 때문이다. 지방에 의사가 없어 생긴 일이다. 수명 연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의료수요는 폭증하는데 의사 수는 늘지 않으니 곳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의료강국’이니 하는 말들은 개나 줘야 할 판이다.
지방에 사는 국민도 똑같이 의료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전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변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의료문제다. 임산부가 출산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까지 가야되고, 큰 병이라도 걸릴라치면 죽지 않고 살기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하는 세상이다. 당장 의사가 부족한 판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명분은 차고 넘친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의료난민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없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시대적 과제다. 국민이 아프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 중 첫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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