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창원지역 한 중학교의 학교통폐합기금 예산 낭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의원(국민의힘·부산 진구갑)이 지적한 구암중학교의 학교통폐합기금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다.
최근 구암중학교는 학교통폐합기금으로 3학년 전교생과 교장, 교직원 등 총 153명을 1·2기로 나눠 미국과 유럽 등지로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했다. 비용은 1인당 600만원씩, 총 9억4000여만원 소요됐다. 문제는 국외체험학습에 사용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다. 이 돈은 2017년 구암여중과의 통폐합 과정에서 교육부가 준 통합지원금이라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구암중학교 처럼 통폐합하는 학교에 통합인센티브로 10년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지원사업, 폐지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등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등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돈(적정지원금)은 학교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여러 후유증을 해결하거나 통폐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등에 써야하는 게 적절한 사용이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다. 물론 3학년 학생들도 동행했다고 하지만 교직원 전부는 물론 교장, 교감, 심지어 타학교의 보건교사와 장학사까지 함께 갔다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통합지원금으로 돈잔치 벌인 것 아니냐는 빈축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박 교육감은 “체험학습에는 순기능 있다. 다만 돈을 너무 쉽게 집행하지 않았는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부적절한 집행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경남에서 첫 사례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국이 그렇듯이 경남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경남에서도 구암중학교와 같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 통폐합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의 통합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사후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구암중학교는 학교통폐합기금으로 3학년 전교생과 교장, 교직원 등 총 153명을 1·2기로 나눠 미국과 유럽 등지로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했다. 비용은 1인당 600만원씩, 총 9억4000여만원 소요됐다. 문제는 국외체험학습에 사용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다. 이 돈은 2017년 구암여중과의 통폐합 과정에서 교육부가 준 통합지원금이라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구암중학교 처럼 통폐합하는 학교에 통합인센티브로 10년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지원사업, 폐지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등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등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돈(적정지원금)은 학교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여러 후유증을 해결하거나 통폐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등에 써야하는 게 적절한 사용이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다. 물론 3학년 학생들도 동행했다고 하지만 교직원 전부는 물론 교장, 교감, 심지어 타학교의 보건교사와 장학사까지 함께 갔다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통합지원금으로 돈잔치 벌인 것 아니냐는 빈축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박 교육감은 “체험학습에는 순기능 있다. 다만 돈을 너무 쉽게 집행하지 않았는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부적절한 집행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경남에서 첫 사례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국이 그렇듯이 경남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경남에서도 구암중학교와 같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 통폐합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의 통합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사후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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