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의료인력 확충 필요”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지역 의대 정원 확대 등 공식화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를 대폭 강화한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정부는 특히 국립대 등 지역 의대의 정원 확대와 ‘지역인재 전형’ 강화를 통해 지역의료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는다.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도 올린다.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 피해구제와 함께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지역 국립대 등 지역 의대의 정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지역 의대에 입학해 그 지역의 의사로 성장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강화한다.
다만 야권,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처럼 일정 기간 지역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식의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국립대 의대의 의사 정원이나 임금 관련 규제를 풀어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 인력을 지역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 빠진 의대 정원 확대 폭, 일정,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 전달체계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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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