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입법 지연에 애타는 道

여야 정쟁에 예산 심사 우선 순위·관심 밀릴 우려
23일 조기 개청 토론회·도민 2차 궐기대회로 압박
경남도 “법 통과 도움 된다면 뭐라도 해야할 상황”

“특정 지역, 특정 기관이 이기주의와 자리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인 우주경제 비전을 실현할 우주항공청 설치를 가로막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지탄·규탄받아야 한다.”

지난 16일 경남도 확대간부회의 때 박완수 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연구기관 노조 등의 반대로 국회에서 ‘한국판 나사(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가 늦어지는 것을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다.

곧 연말인데도 여야 입장차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우주항공청 예정지 경남도가 애를 태우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 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경남도 역시 ‘민선 8기’ 최우선 목표가 우주항공청 개청이다. 경남도는 우리나라 유일한 항공기 제조업체가 있는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 우주항공 산업을 발판으로 교육, 산업, 연구개발 등 전방위에서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경남도가 우주항공청을 품은 사천시를 중심으로 구상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경남 동부권보다 낙후된 서부권 정주·교육 여건을 일거에 향상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이 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고 서너 달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봤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위상, 권한을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수개월을 허비했다.

지난 7월 말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쟁점을 심의하고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24일 90일 활동을 마친다.

하지만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이미 있음에도,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R&D)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논리로 민주당이 줄곧 반대해 좀처럼 법 통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여야 합의 없이 안건조정위가 끝나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방위 법안소위로 되돌아간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하는 격이다.

11월부터는 총선을 앞둔 내년도 예산 심사 시즌이라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이 우선순위, 관심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

11월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 공포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경남도 목표에 차질이 빚어진다.

경남도는 기약 없는 우주항공청 입법을 앞당기고자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여론을 등 다방면으로 국회를 압박하려 한다.

경남도는 ‘국가백년대계’인 우주항공청이 여야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경남도는 최형두 의원실, 사천시와 함께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영민 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이 ‘우주항공청의 산업 측면에서의 역할’을 발표하고,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경남도민 500여명은 토론회에 맞춰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한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상경투쟁이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은 정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을 촉구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홍구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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