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내년도 창원시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나 사상 최초로 전체 예산 절반(5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창원시가 추경을 두번씩 포기하고 전 부서 예산을 최소 10%이상 삭감하는 마이너스(-) 재정에 돌입한 반면 복지분야는 수요 급증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이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재정자립도 하락 등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창원시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예산은 1조 4269억원으로 전년도 1조 2978억원보다 9.9(보건포함) 증액된다. 창원시 내년도 복지예산은 오는 12월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창원시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비중은 45%를 넘어섰으며, 향후 추경 등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에서 50%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 예산 증액 관련, 창원시는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13.16% 인상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21만 3283원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창원시 생계급여 수급자가 현재 2만 1898가구에서 2만 3218가구로 1320가구가 증가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한 572만9193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돼 재정 부담 가중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18% 가량 늘어나 신노년층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다.
창원시는 2024년에 614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익형 1만 562명, 사회서비스형 2230명, 시장형 1172명, 취업알선형 1148명, 노인일자리 담당자 122명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량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사회서비스형이 올해 963명에서 2230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 생계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를 크게 줄이려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를 두텁게 보호해 최저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촘촘한 취약계층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