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원개발사업, 창원시의회서 책임 공방
창원시 공원개발사업, 창원시의회서 책임 공방
  • 이은수
  • 승인 2023.1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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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공원개발사업과 관련, 이번에는 창원시의회의 여·야간에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창원 공원개발사업의 사화·대상공원 토지 매입 관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이 16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성무 전 시장이 창원시민에게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의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허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뒤에 숨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지 말고 당당히 창원시민 앞에 나서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허성무 전 시장은 16일 지자회견을 자청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허 시장은 공원개발사업을 하면서 당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속에 공원면적 개발 최소화와 함께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이날 “도시공원법에 따라 민간개발 방식은 사업자는 70%이상 공원부지를 확보하고 조성된 공원시설을 기부채납하며, 창원시는 전체 투자 금액 7%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라며 “두사업 모두 사업 부지 안의 모든 토지를 매입해야 함에도 대상공원은 시유지 31만1186㎡에 대해 민간개발업자에게 매입 면제 특혜를 제공하는 등 사화공원 287억원, 대상공원 764억원 등 모두 1051억원 상당 재정적 손해를 초래했다”며 창원시 감사관 발표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처음하는 사업방식이라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의 질의를 세번이나 확인한 사유지 매입을 빠트린 부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임 허성무 시장이 퇴임 6일을 남긴 2022년 6월 24일 1차 협약서 변경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 변경안 타당성 검토 요청을 6월 13일 용역사와 당일치기로 주고 받은 사실은 심히 부당하며, 2022년 6월 24일 사업변경 협약 체결시 100억원 수익금 환원에 대해서도 협약서에 명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의회의 역할을 망각하고, 총선용 정쟁화만 몰두하는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지난 9일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사업 감사결과는 ‘중간발표’이며, ‘본 감사 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돼 있어, 감사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의원단은 “의회는 정확한 자료와 증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사화공원 및 대상공원 관련 입장 발표를 하며, 감사관이 발표한 중간감사 결과인 매입면제 특혜, 약 1050억의 손실, 100억원 수익금 환원 등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원단은 이어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회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거수기, 방탄이 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알권리와 의회 역할의 정상화를 위해 홍 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의 사법 리스크, 창원실내수영장 수영장 깔따구 유충 은폐 의혹, 창원시 재활용처리단지 민간위탁 입찰 의혹, 창원 지구단위계획 갈등 등의 현안 해결에 만전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 사화공원 및 대상공원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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