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검토 필요”
“진주시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검토 필요”
  • 정희성
  • 승인 2023.11.2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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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오경훈 의원, 비용 절감·효율성 강조
市, 광역화 민원발생 우려 신중 검토

오는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 정부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에서 비용 절감,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해 소각장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오경훈 의원(사진)은 지난 23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청소과 시정업무 보고에서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해 “미래를 내다보는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2030년부터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그 때까지 소각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소각장 설치사업에 관한 진주시의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 확충과 관련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광역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며 “광역화로 처리비용 절감, 국비 지원 규모도 30%에서 50%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통영)를 통해 광역화에 성공한 통영시와 고성군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에 필요한 시·군비가 크게 절감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운영비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었다”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광역화에 대한 진주시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하루 평균 생활 쓰레기 200t이 발생하는데, 소각시설을 광역화하면 해당 규모가 300t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총사업비 약 1400억원 중 시비 부담(610억)을 줄일 수 있다”며 “인구절벽, 지방소멸 시대에 경남도와 사천시, 진주시 3자가 협의해 지역선정 논의부터 출발해야 하며, 만약 좋은 조건이라면 진주시의 인센티브 확보를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의원은 소각장 광역화 추진 이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오 의원은 이 밖에도 △소각 방식 선정 시 부가 발생 에너지의 시민 제공 계획 △매립지 24만평에 대한 공원 및 랜드마크 조성 등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화는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높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소각장 설치 후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희성기자

오경훈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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