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의원 내륙철도 지선 건의 요청에 “대체 추진”
경남도의회 정례회, 교통·저출생·돌봄 현안 질의 이어
경남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에 진주~사천선 반영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규 경남도 지역균형발전국장은 30일 열린 제40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철규 의원(사천1·국민의힘)이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남부내륙철도 사천방향 지선 추가를 건의할 의향이 없으냐”는 질문에 “남부내륙철도의 증가된 사업비(1조9000억원)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재검토 단계에서 지선 추가는 현재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그 대신 내년 2월 제5차 국가철도망에 진주~사천선 반영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철규 의원은 또 삼천포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설 사천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삼천포항이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요건을 갖춘다면 국가관리항 지정을 건의하겠으며, 사천시 주관으로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이다”며 ”산업, 교통, 주거, 교육, 의료·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어 지역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법의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도와 사천시가 자체 추진단을 출범시켜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계획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우주항공청 조속 설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지만 설립이 늦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원만 의원(의령·국민의힘)은 남북6축 도로망 구축은 함안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의령군에서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남북6축을 연장하게 되면 상습 지·정체를 겪고 있는 남해고속도로의 통행량 분산효과가 있고, 거창~합천 구간의 통행량도 12%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경남도의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남북6축 연장은 경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장됐으면 해 해당 시·군, 국회의원, 지역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중증보행장애인만 탈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중증장애인 외에 대상범위 확대를 당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만 규정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10개 시군에서 34대가 증차가 필요한 상황이며, 경남도는 내년까지 11개 시군에서 42대를 증차해 432개를 확보(충원율 114%)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덕상 의원(김해8·민주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 중의 하나가 바로 돌봄 사업의 충분한 공급”이라며 “아파트 단지 내 돌봄 공간을 확보해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규 의원(통영2·국민의힘)은 경남도가 수탁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과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경남도가 공공성 강화 및 적자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고 강력한 지도점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도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