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돌입
양산시, 개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돌입
  • 손인준
  • 승인 2023.12.0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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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호화생활 추정 3명
양산시가 개인 고액 체납자 3명의 주거지 수색에 나섰다.

시 추적징수TF팀이 개인 3명의 주소지 수색은 세금 납부 능력에도 불구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고급 자동차를 운행에다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명의로 거짓 계약하는 등 법을 교묘히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대상자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와 같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과 차량 등을 가족 명의로 두는 등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추정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아울러 시는 내달에도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할 예정이다.

재산 상황, 거주 실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담세력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대상자를 2~3곳 선정할 방침이다.

시 추적징수TF팀’은 1000만원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기획됐다.

박인표 경제국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행위는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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