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 및 폐지가 다문화 사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회에서 집행부와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지난 1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삭감 및 폐지 관련 소관부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장을 비롯해 서명일 부위원장·최정훈·이종화·남재욱·홍용채·성보빈·김남수 의원과 진종상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소관부서는 미래전략과 건물관리 담당,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이, 센터는 진종상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박남숙 교육지원 팀장이 참석했다. 또 전문 의원실 관계자도 함께 해 문제점을 파악했다.
진종상 센터장은 먼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및 현황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3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폐쇄될 위기에 몰렸다. 이에 이주인권단체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휴일근무 특수성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전체 71억원(올해 기준) 가운데 62억원이 편성됐으며, 산업인력공단 등에 26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했다.
고용노동부 고용기금 36억원은 편성해서 공모형태로 12개 지자체에 3억씩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0일 이후가 돼야 국회의 예결산이 끝나 이후 공모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년 1월부터는 센터는 가동이 중단되고 정상 운영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려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기존 센터들은 지자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존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창원센터 15명 직원 전원은 해고 통지서(폐지통보)를 받았으며, 이들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업무 지속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월급을 몇달간 받지 않더라도 정상화까지 봉사자 자세로 일하겠다고 전했다.
법체계상으로는 예산은 고용노동부가 집행하며, 창원시는 공모를 통해 적정 기관을 선정한다. 부지는 창원시 소유로 따로 시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이 건물과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면 임시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창원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선제 대응을 해서 공모를 신청하면 업무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선애 위원장은 “창원은 김해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특히 인구유출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2만명이 넘는 외국인은 노동력은 물론 소중한 이웃”이라며 “특히 창원시에서 외국인주민팀을 신설하며 인구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점에 창원센터가 15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이주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며 선제적인 포용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