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 을)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월패드 하자 소송 분쟁으로 본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의 월패드 등 설비로 현관문, 조명, 냉·난방,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원격제어하는 스마트홈 시대 사물인터넷(IoT)시스템의 핵심 시설이지만, 이를 도입한 아파트가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필수설비가 빠져있거나, 보안이 허술하거나, 상호 연동·호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산업부의 잘못된 공문과 지침 하달로 상호 연동·호환성 문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 장비 미설치 하자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일체형 월패드·홈게이트웨이 등 필수장비 미설치 하자 소송 분쟁 현황과 쟁점 분석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취해야 하는 소송 전략을 살펴보고, 상호 연동·호환성 해결에 입각한 KS 표준 준수 및 현행화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하승우기자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의 월패드 등 설비로 현관문, 조명, 냉·난방,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원격제어하는 스마트홈 시대 사물인터넷(IoT)시스템의 핵심 시설이지만, 이를 도입한 아파트가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필수설비가 빠져있거나, 보안이 허술하거나, 상호 연동·호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산업부의 잘못된 공문과 지침 하달로 상호 연동·호환성 문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 장비 미설치 하자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일체형 월패드·홈게이트웨이 등 필수장비 미설치 하자 소송 분쟁 현황과 쟁점 분석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취해야 하는 소송 전략을 살펴보고, 상호 연동·호환성 해결에 입각한 KS 표준 준수 및 현행화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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