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 기대감 '꿈틀'

과방위 상임위 소위원회 회부
6일 법안소위 열고 논의 할 듯
이종호 장관 “빠른 통과” 요청

8개월째 공회전을 거듭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5일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날 특별법이 소위에 회부되면서 특별법 통과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여야는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합의에 근접했지만, 최종 문구 작성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되고 개청해 우주항공 분야의 경제 안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개청할 수 있는, 법이 빨리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과방위원들이 뜻을 모아주면 적극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논의 초반부터 여야 간 이견이 컸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이 기술개발(R&D)을 직접 기획·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야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과의 업무 중복 등 비효율을 우려하며 반박했다.

이에 과방위는 지난 7월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36일간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후 안조위(90일 운영)가 지난 10월23일 종료된 후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국정감사 등 심의에 밀리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우주 정책 전담 기관의 소송 및 위상, 그 기능 및 소관 사무 인사 및 운영상 특례 기존 연구 기관과의 관계 등 주요 입법 사항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도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재논의 끝에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고, 항우연도 우주항공청에 R&D 기능을 두는 데 동의하면서 쟁점이 해소됐다.

과방위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항우연과 천문연도 입지와 R&D 조정 등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하면서 이슈가 해소됐다”면서 “내일 법안소위가 시작되면 우주항공청법을 포함해서 필요한 법들을 논의해서 정기 국회 내 가급적 통과가 돼 내년을 우주 강국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과방위가 생산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로 통과될 법안을 논의하는 ‘2+2 합의체’를 만든 만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좁혀졌다”며 “소위에 회부되면 소위원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해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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