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으로 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종묘생산업자와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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