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 을)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월패드 하자 소송 분쟁으로 본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정호 의원은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산업부의 잘못된 공문과 지침 하달로 상호 연동·호환성 문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 장비 미설치 하자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송태선 전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과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회장이 공동으로 발제를 맡았다.
송태선 전 위원이 ‘홈게이트웨이·월패드 하자 소송 판결을 통한 홈네트워크시스템 핵심 쟁점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남우기 회장은 ‘스마트홈 시대의 입주자 선택권을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표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다.
패널토론은 최금숙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상대 ㈜ 직방 홈 IoT 사업부 프로, 강연주 산업부 디스플레이가전팀장, 조춘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연구관, 정우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네트워크인증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토론회 현장에는 이재근 송파헬리오시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동주 전 부산 동삼 2주택재개발지구 조합장 등 실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참석해 질의를 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정호 의원은 “관련 공무원들의 10년이 넘는 직무유기와 관리·감독 소홀로 제도가 방치됐고 참다못한 전국의 아파트 입주자들께서 하자 소송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입주자들의 안전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