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이 저물어 간다. 2023년 한해를 돌아보면 경제사정이 좋지못한 상황에서도 모두 고군분투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다. 창원시는 특례시를 통해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 급여 상향, 기초지자체 전국 최초로 항만운영 자주권 확보, 항만·물류 산지전용 등 특례권한 확보,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심각한 인구감소는 창원특례시 발전의 걸림돌로 지속가능한 밀리언시티를 위해선 인구 유지가 관건이다.
창원특례시는 4대 특례시 가운데 한강 이남지자체로는 유일하지만 통합시 및 지역 특수성이 무시되고 획일적인 인구개념 접근으로 위기감이 높다. 특례시는 인구 기준으로 100만명 이상 도시가 해당되는데, 창원 인구는 11월말 기준 100만9998명이다. 청년 유출 등 매년 1만명 이상이 수도권 등 타지로 빠져나가며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그나마 외국인 인구가 특례시 유지에 도움이 된다. 창원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특례법에 불법체류를 제외한 등록 외국인도 특례시 인구로 인정함에 따라 창원시 인구는 외국인 1만9741명을 합치면 102만9739명으로 늘어나 이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창원시가 외국인노동자를 인구정책과 결부시켜 외국인 주민계를 신설하고, 경남도도 외국인노동자 지원계를 신설한다고 하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한다. 이주민(異住民)에서 이주민(移住民)으로, 마침내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부터 가슴까지라고 했던가. 타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이방인이 아닌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경없는 신노마드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한겨울 가시밭길이다.
당장 외국인노동자들의 버팀목인 센터부터 폐쇄 직전에 있어 인구유입 저해는 물론 다문화사회에 역행하고 있다. 예산 전액삭감 후폭풍으로 내년 1월부터 센터는 가동이 중단되고 정상 운영하더라도 최소 2∼3개월의 업무 공백이 불보듯 뻔하다.
그렇지만 지자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존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 창원센터 15명 직원 전원은 해고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들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업무 지속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월급을 몇달간 받지 않더라도 정상화까지 봉사자 자세로 일하겠다는 각오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업무유지를 위해 새로 36억원을 책정해 공모를 통해 12개 지자체에 3억원씩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공모를 통해 적정 기관을 선정한다. 창원시 소유 부지에 건물과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면 임시 운영이 가능하다. 도비와 시비 수천만원을 보태더라도 센터를 가동하는 편이 외국인의 주민성과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차제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시가 지역 내 유학생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창원에는 창신대 230명 등 700여명의 유학생이 있으며, 석·박사 과정은 가족들도 함께 머물러 자녀 보육비 지급은 아깝지 않다고 본다.
이제 인구면에서나 노동력 측면에서나 지역 대학 유지에서나 외국인은 근로자이자 주민이며 이웃인 시대가 됐다.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지원으로 외국인이 머물기 좋은 창원시를 위해 센터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때다. 이러한 시점에 센터 유지는 창원시 입장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주요 사안이다. 특례시에 비상이 걸린 창원시가 외국인주민팀을 신설하며 인구개념으로 접근하는 때에 창원센터가 15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이주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포용책 마련이 요구된다. 기존센터를 없앴다가 필요에 의해 다시 만들려면 예산과 전문인력확보 등 시간과 예너지 소모가 더 많을 것이다. 홍남표호(號)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