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을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 “교육개혁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했고, 디지털 교육 혁신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개혁의 방향으로는 “고용 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왔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며 “유연한 노동 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고, 노사 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며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정리했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 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새해에도 우리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면서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기 바라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 빠짐없이 따뜻한 온기가 모두 전해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