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통과 못할 경우 법안 폐기 가능성 커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새해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
지난달 28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9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이마저 실패할 경우 오는 4월 총선 등으로 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어렵게 돼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은 요원해진다.
현재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앞으로 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가야 한다. 만약 1월에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주항공청 설립이 무기한 연기될 공산이 크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긴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시기라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후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1월 중 특별법 통과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 시급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무르익으면서 여야 의원들도 사안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여야가 물밑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월 중 처리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지난달 28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9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이마저 실패할 경우 오는 4월 총선 등으로 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어렵게 돼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은 요원해진다.
현재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앞으로 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가야 한다. 만약 1월에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주항공청 설립이 무기한 연기될 공산이 크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긴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시기라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후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1월 중 특별법 통과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 시급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무르익으면서 여야 의원들도 사안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여야가 물밑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월 중 처리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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