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시의회 5곳, 2등급 기록
거제·사천·양산시의회 3등급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낮은 수준
권익위, 의회 반부패 대책 시행
거제·사천·양산시의회 3등급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낮은 수준
권익위, 의회 반부패 대책 시행
경남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중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은 없지만 모두 2~3등급을 기록한 만큼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전국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68.5점으로, 다른 행정기관 평균 80.5점(중앙기관 80.7점, 광역지자체 78.6점, 시·도교육청 82.1점 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의회 92곳(도의회 17곳·시의회 75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청렴체감도’와 각 의회가 1년 동안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했다.
청렴도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했는데 경남도의회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전체 17개 광역의회 중 1등급을 달성한 경북도의회를 제외하면 울산, 전남, 충남도의회와 함께 2등급을 받아 상위권에 위치했다. 경남도의회는 청렴체감도 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청렴노력도에서 3등급에 그쳤다.
시의회의 경우 진주시의회(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밀양시의회(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3등급), 창원시의회(청렴체감도 2등급·청력노력도 2등급), 통영시의회(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김해시의회(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등 5개 시의회가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 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직접 경험한 전국 지방의회의 부패율은 15.5%로 나타났다.
8개 시의회 중 거제시의회가 20%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양산시의회도 17.57%로 전국 평균을 넘었다. 그 다음으로 밀양시의회(14.52%), 진주시의회(14.42%), 김해시의회(13.79%), 통영시의회(9.95%), 창원시의회(9.82%), 사천시의회(9.79%) 순이었다. 경남도의회는 6.69%로 강원도의회(5.36%)와 경북도의회(6.69%)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다른 기관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과 관련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고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정희성기자
다만 전국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68.5점으로, 다른 행정기관 평균 80.5점(중앙기관 80.7점, 광역지자체 78.6점, 시·도교육청 82.1점 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의회 92곳(도의회 17곳·시의회 75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청렴체감도’와 각 의회가 1년 동안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했다.
청렴도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했는데 경남도의회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전체 17개 광역의회 중 1등급을 달성한 경북도의회를 제외하면 울산, 전남, 충남도의회와 함께 2등급을 받아 상위권에 위치했다. 경남도의회는 청렴체감도 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청렴노력도에서 3등급에 그쳤다.
시의회의 경우 진주시의회(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밀양시의회(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3등급), 창원시의회(청렴체감도 2등급·청력노력도 2등급), 통영시의회(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김해시의회(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등 5개 시의회가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 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직접 경험한 전국 지방의회의 부패율은 15.5%로 나타났다.
8개 시의회 중 거제시의회가 20%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양산시의회도 17.57%로 전국 평균을 넘었다. 그 다음으로 밀양시의회(14.52%), 진주시의회(14.42%), 김해시의회(13.79%), 통영시의회(9.95%), 창원시의회(9.82%), 사천시의회(9.79%) 순이었다. 경남도의회는 6.69%로 강원도의회(5.36%)와 경북도의회(6.69%)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다른 기관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과 관련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고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정희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