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천 세계적인 우주항공 산업 연구 중심 도약
우주항공청법 통과 각계각층 전방위적 노력 산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해 4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지 약 9개월만인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경남도민의 염원과 국민들이 바람이 이뤄졌으며,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통과는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물론 국회를 찾아 지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전달했는가 하면 박완수 도지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전달하며 협력을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 경남도청 앞에 대한민국 우주강국을 염원하는 상징탑이 건립돼 있다. 사진=경남도
◇우주항공청 입지=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함으로써 독자적인 우주 수송·능력과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누리호 3차 개발에 참여한 38개의 주요 기업 중 경남 소재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11개사로, 발사체 총조립, 엔진 총조립 등 누리호 개발의 핵심 분야를 담당했다.
경남은 우주산업 생산액이 전국의 43%를 차지하고 국내 최대 우주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 53개 우주 대표기업이 집적돼 있으며, 125개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연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세계적인 우주시대에 발맞춰 한국형 NASA, 뉴스페이스 시대의 출발선인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경남은 우주항공산업이 몰린 진주, 사천 지역을 주축으로 세계적인 우주항공 산업 연구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청 조직·기능=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 전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내 개청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 확보를 주도해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해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외교, 국제협력을 아우르고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중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임무조직 및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성된 본청과 국가의 운영이 필요한 인프라는 소속기관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본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정책, 연구개발, 산업창출(비즈니스), 국제협력 등의 기관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조직으로 나누어 산하에 총 7개 부분을 두는 것으로 계획했다.
7개 부분은 발사체 우주과학 및 탐사, 인공위성, 첨단항공, 우주항공정책, 우주항공 비즈니스, 국제협력 부문이다.
임시청사가 정해지고 개청이 되면 300명 이내 필요 최소한의 인력 구성으로 효율적 운영 추구하며, 추후 관계부처(행안부·기재부 등)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중 하나였던 항우연과 천문연은 기존 소속을 유지하고 특정임무를 수행하는 임무센터에서 산하기관으로 두고 이전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으로 정리됐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현 국무총리)하며,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해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연구개발 및 산업육성·국제협력·인력양성 등에 총괄적 사무국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초기 선도적 혁신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개발(R&D) 설계 등 R&D 업무를 총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 연구기관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출연을 통해 산·학·연이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이 관리한다.
◇경남도의 노력=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박완수 경남지사의 행보는 민선 8기 도정 시작과 함께 시작됐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우주항공산업과와 우주항공청 설립 전담팀(TF)을 신설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갔다.
이후 사천시와 10개 전문기관들로 구성된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실무 TF’를 구성·운영하며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준비를 강화했다.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다.
특히 박 지사는 지난해 11월 1일 국회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비롯해 같은 달 20일에는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이번 과방위 심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 4일에는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법 제정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총력을 다해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지역사회의 노력=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지역사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우주항공청법의 국회 의결이 늦어지자 도내 38개 기관·단체는 지난해 8월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 법안 통과 촉구에 나섰다. 지난해 9월 3일 사천 삼천포대교공원에는 경남도민 5000여 명이 참여해 국회가 우주항공청법 심의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고 이후 국회, 여의도 등에서 수차례 궐기대회를 이어나가며 국회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도내 기초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동참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도내 전 시장군수가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고 도내 11개 대학 총학생회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에서도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며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우주항공청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기대효과=경남도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를 모델로 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우주항공 관련 정책을 통합·일원화하는 컨트롤타워를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및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정부주도의 우주항공산업의 체계적 정책과 지원으로 국내 우주항공기업들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 유관기관 및 기업들이 모여들어 우주항공 생태계가 더욱 강화되고, 지역에 활력을 주고,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 소재·부품산업 등 우주항공분야 전후방 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경남도의 계획=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비전 실현을 앞당길뿐만 아니라 경남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향후 10년간 우주항공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우주산업은 현재의 5배인 1320조원, 미래 항공교통은 현재의 200배인 196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 중심에 경남이 있고, 모든 과정을 경남도가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을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 개막의 원년으로 역사가 기록하도록 경남도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 유수한 기업과 우수한 전문인력이 경남지역에 찾아오고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역 산·학·연 관련 주체들과 함께 발전하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