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언론학회 회장인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승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우월적 지위의 포털 사업자가 군소 언론사를 차별하고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무시하는 점, △일반 국민들의 뉴스 접근권이 제한됨에 따라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사라지고 여론의 다양성이 왜곡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두수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이사는 포털의 언론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국민여론 조성의 투트랙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다음을 비롯한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한 조치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전형적인 비윤리적 갑질 행태”라며 “특히 포털사업자인 다음은 언론이 생산하는 뉴스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상업성에만 목적을 두고 임의적 편집을 통해 공급함으로서 권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향성을 조장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이 상업성에만 치우치며 선택적 뉴스를 공급함으로서 국민들의 뉴스 자율 접근권을 방해하고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포털이 콘텐츠 파트너(CP)언론사를 특별우대 하는 방식과 반대로 검색 회원사를 기본값에 포함시키지 않은 건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조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며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선 초당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등에서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 유관단체의 공동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서울 등 수도권 중앙언론과 지역언론, 경제지, 인터넷 언론등은 각각 재정과 수익구조 등에서도 격차가 있는 만큼 개별적인 대응력도 다를 수 밖에 없다”라며 “언론 유관단체가 토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공동으로 접근, 외부 법조계와 학계, 포털 업계, 여야 정치권, 전문가들과 별도의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함께 검색 언론사의 전략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정당별 4월 22대 총선 공약에 이어 2026년 6월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공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형배 의원은 “(카카오다음이) 시민의 뉴스 선택권을 침해하고, 언론 생태계를 파괴했다”면서 “더 이상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김두수 이사가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과 관련해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서 초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