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월 평균임금 214만원

거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중소영세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주당 평균 근로일 5일 이하는 67.7%, 5일 초과는 32.3% 집계

거제지역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종사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21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발표한 ‘거제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총 418명의 노동자가 응답했다

24일 센터에 따르면 거제지역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종사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09일, 38.62시간으로 집계됐고, 주당 평균 근로일이 5일 이하인 경우는 67.7%, 5일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는 32.3%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 평균 임금은 214만 원으로, 경남지역 중소영세사업장 종사자의 월 평균 임금 235만 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1~4인 사업장 종사자는 32.5%, 5~9인 사업장 종사자 22.5%, 10~29인 사업장 종사자는 45%였다.

세부 업종별로는 조선업 종사자가 27%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 업종 종사자 26.8%, 기타 종사자 16.7%, 도소매 업종 종사자 10.3%, 교육서비스 업종 종사자 8.6% 순이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작성하고 교부받음 59.57%,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함 11.72%, 작성하지 않음 20.57%, 잘 모름 8.13%였다. 임금명세서의 경우 매월 받는 경우는 59.8%에 불과했다.

유급휴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9%,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47%로,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국민연금 65.5%, 건강보험 68.7%, 고용보험 71.8%, 산재보험 58.9%였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비용처리 방법으로는 본인비용처리 30.8%, 사업주가 비용보상 32.7%, 사업주 일부보상과 개인부담 11.5%,, 산재처리 23.1%로 답변해 산재보험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 직장의 개선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낮은 임금 66.5%, 고용불안 35.5%, 불충분한 복리후생 29.3%, 부족한 휴가 19.8%, 높은 노동 강도 15.2%, 장시간 노동 13.7%, 직장문화와 분위기 12.6%, 위험한 작업환경 7.5%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연구용역을 맡은 황현일 창원대학교 교수는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연구조사 사업과 상담과의 연계, 상담과 문제해결과의 연계 등 관련 연계 사업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경남노동권익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근로계약 관행 확립을 위해 근로계약 준수를 위한 홍보나 위장된 도급계약 고발 운동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중희 센터 사무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고 낮은 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복리후생,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배창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