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단행동 지지 국민 없다…정부·의협 머리 맞대라

‘빅5’ 병원을 비롯, 경남 등 지방의 전공의들까지 무더기 집단 사직에 돌입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연이어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해 의료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예고대로 전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하는 등 원칙 대응에 나섰다. 수술이 취소되는 등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말기암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입원이 거부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치료를 거부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인륜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정부가 이번에도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들의 실력 행사에 굴복해 증원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인 국민의 피해는 너무 커진다.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치료한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다면 지금 같은 식으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의대 증원을 반기는 게 정상이다.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사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과 의사들 간에 오가는 말도 비이성적이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반의료 행위, 의사가 국민에게 협박한다, 타협은 없다”고 하고,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에 도전한다,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한다. 양측 다 감정을 자제해야 한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응급, 위중한 수술만은 정상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수술이 급하거나 하루하루 고통받는 환자들을 방치해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위에 흔들리지 말고 방침대로 의료 개혁을 밀고 나가되 의사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단체행동의 파괴력이 여느 집단과는 다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명백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한발씩 물러서서, 절충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 환자를 떠나는 의사를 지지할 국민 없다. 야당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결정에 대해 찬성해놓고 뒤늦게 “정치쇼”라며 맹비난 보다 정부·여야·의협은 머리 맞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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