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창원 방문 ‘원전’ 민생토론회
“원전산업 핵심 도시 창원”…재도약 원년 전폭 지원
세제 혜택·연구개발 예산 투입 기술력 뒷받침 등 강조
“경남∼부산∼울산∼호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제는 원전산업자체가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발전했다”며 “원전은 그 건설과 운영과정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민생직결사안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중요한 원전산업의 핵심도시가 바로 이곳 창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창원은 40년 넘는 오랜세월 원전 국산화를 선도하며 우리 원전산업의 발전을 선도해왔다”며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 한마디로 고사상태였다”고 지난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원전정책과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지난 정부 금지했던 원전 10기 계속운전절차도 개시했다”며 “팀코리아를 구성해서 원전수출에 적극 노력한 결과 1년 반만에 4조원 수주를 달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원전 일감 이 늘어나면서 창원 중심 원전생태계 빠르게 활력을 찾고 있다”며 “정부는 원전산업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먼저 3조 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산업단지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 같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획일적인 업종 제한도 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의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 또 SMC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히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 선정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민생토론회가 원전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경남창원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좋은 의견 많이 내주길 바란다”며 “여러분 의견 빠르게 반영해 원전 산업생태계 확실히 복원하고 활력넘치는 경남창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지역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시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 시절 원전 생태계 붕괴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사연에 “수년간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활기를 좀 찾고 있다니 마음이 좀 놓인다”며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자신을 ‘경남의 아들’로 소개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관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아마 올해도 집에 빨리 들어가긴 힘들 것 같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웃으며 “산자부 장관이 경남의 아들을 원전 복원 주무과에 잘 배치를 한 것 같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이용구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