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어언 30년을 훌쩍 넘겼다. 그럼에도 지역민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악화됐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다. 지역 간에는 인구와 경제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 소멸 위험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역대 정부가 시행했던 지역발전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실패에는 지방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주관으로 지난 22일 열렸던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지방세·재정 정책 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정부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할 제언이다. 이 자리에서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조세 구조를 바르게 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확충되어야 성공적인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도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면 자주 재원을 확충해 세출 비중에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세입 비중을 끌어올리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자동차세 주행분 중 정액보전금 현행화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지방교부세 재원보장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선언했다. 그렇지만 지역에 재정이 확충되지 않으면 지방시대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지금도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따내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중앙정부 예산 확보 전쟁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배분 방식을 고칠 때 됐다. 지자체와 중앙부처·학계·정치권·언론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해도 늦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주관으로 지난 22일 열렸던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지방세·재정 정책 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정부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할 제언이다. 이 자리에서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조세 구조를 바르게 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확충되어야 성공적인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도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면 자주 재원을 확충해 세출 비중에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세입 비중을 끌어올리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자동차세 주행분 중 정액보전금 현행화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지방교부세 재원보장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선언했다. 그렇지만 지역에 재정이 확충되지 않으면 지방시대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지금도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따내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중앙정부 예산 확보 전쟁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배분 방식을 고칠 때 됐다. 지자체와 중앙부처·학계·정치권·언론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해도 늦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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