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함안군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절반 문화·관광 투입 지적
함안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50% 이상이 북합문학관, 가상체험관 건립, 오색 가양놀이마당 조성 등 문화·관광 분야에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과 이를 타개할 방안에 고민하고 있지만 경남도 전체 인구 감소율이 3.6%에 비해 함안군은 10.18%의 급격한 감소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문석주 군의원은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함안군 인구정책에 관해 질문을 했다.
문 의원은 “지금은 인구감소 문제를 위기감이 아닌 절박함으로 대처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고, 군 인구감소율은 10.18%로 타시군보다 가파르게 감소하는 원인과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주거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안 방안인지 물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과 연계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청사이전 시 주변지역에 기반시설 조성과 주거지역 확충에 대한 견해 △ LH의 79억 추가 예산요구로 보류된 가야읍 행복주택건립 △ LNG발전소 건립에 따른 정주인구 편입방안과 기업체 숙소 난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근제 군수는 “군의 인구감소는 자연감소와 생활인프라가 좋은 인근 도시로의 유출이 주요인으로 파악된다”면서“ 다방면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주거, 인프라 확충 및 역사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정주인구 및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외국인 유입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주거확충을 위해 가야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속한 사업재개와 칠원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며, 청사이전 시 지속 성장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고품격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함안이 타시군보다 더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인지 현 상황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고 또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집행 설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주거환경, 의료,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에 투자해 정주인구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우민호 산업건설국장은 “가야읍 행복주택은 효율성을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고,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전환절차를 진행 중으로 행복주택사업에 걸 맞는 주거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함안LNG발전소 기숙사는 올 연말 발전소 건립공사 착공 후 중부발전소와 협의해 진행하며, 기업체 기숙사 건립은 업체대상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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