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28일 2차 브리핑을 통해 “공유지(시유지)는 법령상 매입해야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며 허성무 전 창원시장을 겨냥했다.
사화·대상공원 조사특위는 “증인신문 3차례 등 대대적인 조사 결과, 당시 사업 추진 담당 공무원의 증언, 국토교통부 관원 질의답변 2회 및 국토부 1회 출장 복명서 자료, 사화공원 제1차 본협상단, 실무협상단 제1차, 2차 회의에서 공유지 매입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대상공원개발사업단 대표이사의 증언 등 결론적으로 공유지는 법령상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유지 미매입 특혜 재정적 손해 1051억원 주장과 630억원 주장과 관련, 각기 상이한 사유지 감정평가 시기에 감정평가를 받아 어느쪽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유지 매입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토지 보상감정이 이뤄져야 정확한 재정손실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유지 미매입으로 인한 특혜 의혹에 대해선 “2019년 3월18일 허성무 전 시장의 방침으로 공유지 미매입을 결정했고, 이 부분은 고발을 통해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3월 5일 특위 제10차 회의에 수사 의뢰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고 상정된 내용은 3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증한 증인 1명 고발과 26명의 증인 중 불출석한 증인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총선용 표적 행정사무조사”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국민의힘 행정사무조사 특위단의 2차 브리핑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특위 명의의 2차 브리핑은 논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독단적인 브리핑으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시유지 미매입 및 창원시 재정손실 초래에 대해서도 법령의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한 행정이라 판단할 수 없고 감사관이 발표한 1051억 원은 정확한 감정이라고도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8. kgk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