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 지키고 기업도 지원합니다”

도, 환경분야 기업 규제 해소
녹조 전담기관 설립 추진 등

경남도는 올 한해 환경분야에서 기업 규제 혁파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해 지역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가치를 실현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검토를 거친 후, 도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 분야는 즉시 개선되도록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설치 지원, 기업 환경개선 기술 지원 등 환경개선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올해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자원순환, 탄소중립 실천 등 환경산림 분야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월 11일 서부청사에서 시민단체와 환경산림 분야 공동사업 발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도는 올해 환경산림 주요사업과 역점시책을 설명하고 시민단체는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녹색소비 지원·활성화, 초록매장 도민 홍보, 경남형 탄소중립 네트워크 조성 등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도는 제안된 공동 협력사업에 대해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 신청, 환경행사 참여 확대, 도-시민단체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도는 특히 올해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기관 설립을 지난해에 이어 역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환경부에 녹조 전담기관 설립을 건의했다. 이후 근거법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1월에도 환경부를 방문해 녹조 문제가 낙동강 수계 전체의 공통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조 전담기관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남도와 공동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거듭 건의했다.

도는 녹조 전담기관 설립이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관련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남은 최근 10년간 도내에는 연평균 4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그중 37%인 18건이 3~4월에 발생했고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및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61일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진화헬기와 인력 등 진화자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등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고온현상으로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제대상목 30만 본 제거 △예방나무주사 6000헥타르(ha) △지상·무인항공방제 2690헥타르(ha) △훈증처리목 9만여 그루 수집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인 남해안 도서지역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긴급방제비 39억 원을 추가 확보해 방제 우선순위가 높은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총 11개 도서에 대해 재선충병 방제를 실시한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산불과 재선충, 녹조에 환경을 지키고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환경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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