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R&D다운 R&D’ 구현을 위한 차원이지,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R&D 예산을 삭감해 과학기술계 반발을 부른 정부가 이를 다시 되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 연구 기관,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또한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특히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론 정부 R&D의 5% 수준까지 확대한다. 혁신도전형에는 4개 부처가 현재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관련 사업을 더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하게 정착하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