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민생예산 무더기 삭감…집행부와 갈등 증폭

국비 예산 등도 포함, 추경 373억 중 23.7% 삭감
청년·농민·사회단체 반발…시, 2차 추경 재편성

의령군이 편성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이 의회 심사 과정에서 무더기 삭감돼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령군의회는 9일 오전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요구한 전체 추경예산 373억 원 중 23.7%에 달하는 73건 88억 원을 무더기 삭감했다.

이로써 군민 숙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오태완 군수는 9일 “의령군민을 볼모로 삼는 예산삭감 행위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에서 자행됐다. 긴급현안 사업비를 깎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의령군은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이날 군의회 본회의 예산 삭감 직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이번 추경예산은 군민들이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내한 숙원사업이 다수다.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군민께 죄송하다“며 ”의령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에서 군의회가 발목잡기로 군민 불편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령군의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의령군이 승인 요청한 총 373억 원 중 숙원사업, 공모사업 등 73건 88억 원을 삭감했다.

삭감 예산 대부분은 의령읍 무전천 호안정비 등을 비롯해 국비 지원(10억) 공모사업인 청년마을공유주거조성사업(18억) 등 오랜 주민숙원사업 등 70여건 이상 사업추진이 당장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조정 규모는 최근 여섯 번의 추경 예산안 평균 조정 비율인 0.83%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민 편익 사업과 재산·생명보호 등 주민 안전 예방 사업 18억 9500만원은 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13개 읍·면 전역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편성한 예산이다. 하지만 군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불요불급’이라는 사유를 들어 전액 삭감했다.

이번 예산안 무더기 삭감에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갑질·막말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직무 유기냐”, “각종 고소, 고발 등 바람 잘 날 없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농민단체와 이통장연합회 등의 사회단체는 강력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13개 읍·면 이통장 대표, 농민단체 , 문화단체, 노인회 등 수십여 명의 주민 대표가 함께 자리를 지켰다.

한편 의령군은 다가오는 2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할 예정이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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