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립중 전 교장 '자녀 수업비 면제에 성적 조작' 구속

방조 혐의 친인척 등 9명 불구속 송치
교육청 “수사결과 통보 즉시 엄중 조치”

진주의 한 사립 중학교 전직 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 수업비를 면제하거나 시험성적을 조작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진주시 사학재단 전직 교장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이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인척 B씨 등 3명과 교사 6명 등 총 9명도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법인 설립자이면서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학교에 다니고 있던 자녀의 수업비 2000만원 상당을 면제하거나, 방과 후 수업비 1억원과 친인척 인건비 8000만원 등의 교육 보조금을 횡령했다. 또한 B씨 등은 이 같은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자녀의 기말시험 성적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교사에게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교내 성 비위 사건에 연루돼 파면됐지만 여전히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면서 “이번 수사 결과를 경남도교육청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 역시 지난해 6월께부터 해당학교의 ‘교장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과 ‘교장 아들 상피제 위반 의혹’ 등의 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처 해당 사립중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그해 9월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날 경찰이 밝힌 내용에 더해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육과정과 실제 해당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달랐던 점과 교사 자격이 없는 자가 교육과정 시간에 정규수업을 진행한 점 등 교육과정 파행운영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사실 확인을 마쳤다.

경남교육청은 경남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관련 규정을 검토해 혐의자 및 해당 법인에 대해 엄정한 행정적(신분상 조치 등)·재정적 조치(환수, 제재부가금 등)를 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통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그 근거를 바탕으로 처분을 하지만 이번 사안은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상당해 즉시 조치 예정”이라면서 “비위행위자와 해당 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사립학교의 비위 예방과 건전한 사학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김성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