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사업 불확실성, 불요불급 이유 88억 삭감
군, 기자회견서 “의령군민·미래 포기한 것” 비난
“국·도비 등 삭감예산 복원에 행정력 집중하겠다”
속보=의령군의회가 지난 9일 의령군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무더기 삭감한 데 따른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경남일보 10일자 7면 보도)
의령군은 11일 오전 추경예산 무더기 삭감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불편해소와 안전확보를 위한 예산삭감은 의령군민을 포기한 것이고, 청년사업 예산삭감은 의령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군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업효과 불확실, 불요불급 등 사유를 들어 집행부가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373억 원 중 약 23.7%를 차지하는 88억 원(73건)을 삭감했다.
이날 하종덕 부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삭감한 예산안에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 예산 48억 원도 삭감돼 국비를 반납하게 될 처지에 놓여 향후 국도비 지원사업에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하 부군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은 전국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으로 힘겹게 얻은 큰 성과”라며 “재정 사정이 열악한 군으로서는 국·도비 보조금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의회에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혀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군이 제시한 공모사업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국비 10억 원과 농민 관련 5개 사업 등으로, 국도비 금액이 48억 원에 달한다. 또 삭감된 예산 중 7개 농업 사업은 도 공모사업 등에 선정돼 이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인데 ‘사업계획 미비’로 이번에 삭감됐다.
하 부군수는 “군의회는 이번 예산 대규모 삭감사태와 관련해 하루빨리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회가 추경안을 대폭 삭감하게 된 데는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족이 근본 원인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군의회가 주민 숙원인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따른 집행부와의 또 다른 갈등 원인으로 인해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면 수습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하 부군수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각 사업들에 대해 해당 부서장들이 군의회 설명했고, 상임위와 예결특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며 “하루 빨리 군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 11일 하종덕 부군수와 실.국장.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더기 삭감한 민생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